직장인 박모씨는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다 낭패를 봤다. 세금 환금 플랫폼을 사용했다가, 수수료만 내고 제대로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했을 때는 올해 25만원가량을 환급받는다고 안내받은 반면 2배가 넘는 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플랫폼을 통해 세금 환급을 신청했다. 그 과정에서 수수료 9만9000원을 냈다. 10만원에 달했지만,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
그러나 60만원을 그대로 다 돌려받지 못했다. 실제 받은 금액은 35만원 선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수수료까지 합치면 국세청을 통해 돌려받는 금액과 큰 차이가 없었다.
알고 보니 60만원은 '최대'로 받을 수 있던 금액이었던 것. 이처럼 이용자에게 이 정도 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최근 삼쩜삼을 비롯한 토스 등 세금 환급 플랫폼들의 '과장 광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종합소득세를 내는 5월을 맞아 '최대 00만원 환급‘받을 수 있다거나 '돈 더 내지 말고 돌려받아야'라는 식의 마케팅에 열을 올린다.
문제는 이런 문구 대부분이 '과장 광고’에 속한다. 이들이 내세우는 금액은 '예상 환급금'이다. 국세청에서 확정받은 환급 금액이 아니라는 말이다.
삼쩜삼을 비롯한 환급 플랫폼은 정확하게 고객의 환급금을 알 수 없다. 다만, 고객의 상황을 고려해 비슷한 환경의 사용자들이 얼마를 가져갔는지 추측해 알려주는 정도다. 예를 들어 30대 남성 직장인이 있다면, “30대 직장인은 평균 00만원을 환급받았다"라는 알림을 보내는 식이다. 고객이 광고를 보고, 앱을 다운받아 본인의 환급 정보 조회를 누르고 기본 환급금 조회를 들어간다. 고객에게 동의를 받고, 홈택스 앱에 접속, 환급금을 확인해준다. 이때 대다수 고객은 본인이 홈택스에 조회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을 받는다. 또는 추가로 납부할 돈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고 안내받는다.
대다수 이용자가 세금 환급 플랫폼이 국세청의 '홈택스'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홈택스에 신청하는 것처럼, 플랫폼에 신청하면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해한다. 명백히 잘못된 정보다. 홈택스와 중개 플랫폼은 명백히 다르다. 이들 업체는 엄밀히 말하면 '중개 플랫폼'에 지나지 않는다.
홈택스에 뜨는 금액은 세무당국이 확정한 공제 금액이고, 플랫폼에 뜨는 금액은 '이 정도가 받을 것 같다'는 전망치에 불과하다. 세금 환급 플랫폼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후 대리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는 중개 역할만 할 뿐이다. 플랫폼은 세금 결정 권한이 없다. 결정권자는 세무당국이다.
